▲ 2020년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집회를 연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전공의(레지던트, 인턴)들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급력이 큰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진료 시스템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2일 전공의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체 1만 5000명 정도의 전공의 중 42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중 2개 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단체가 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추진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80% 달하면서 파급력이 컸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의 대형병원은 진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학교 의대 모습.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이 70%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의대생을 1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도 전공의 설문 결과를 두고 이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건 붕괴 위기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협회는 사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대한중소병원협회의 경우 증원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