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재집권 “민주진영 첫 승리”
바이든 “대만 독립 지지 안 한다”
中 “중국의 대만” 강한 불만 표출
中무력시위 우려… 美中 긴장 고조
5월 20일 총통 취임식까지 100여일 양안 갈등 고비
‘미중 대리전’이란 평가를 받는 대만 대선에서 친미·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65) 후보가 승리했다. 대선 직전까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 등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중국 정부에 굴하지 않고 대만 국민이 ‘반(反)중국’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만과 미국이 밀착을 가속화할수록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라이 당선인은 지난 13일 밤 승리가 확정되자 “‘2024년 지구촌 선거의 해’에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이 민주 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면서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대만을 지킬 결의가 있다”고 다짐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1만 7795곳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라이 총통·샤오메이친(53) 부총통 후보가 558만 6000표(40.05%)를 얻어 당선됐다.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67) 총통·자오사오캉(74) 부총통 후보는 467만 1000표(33.49%)를, 중도 성향인 민중당의 커원저(65) 총통·우신잉(46) 부총통 후보는 369만표(26.46%)를 받았다.
이번 승리로 민진당은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12년 집권’을 이뤄 냈다. 직선제 도입 후 민진당과 국민당이 교차 집권하다 2016년 차이잉원이 총통에 오른 이후 재선을 거쳐 또다시 정권을 잡았다.
다만 라이 당선인의 득표율은 2020년 대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얻은 득표율(57.13%)에는 한참 못 미친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과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113석 중 5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국민당(52석)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지지율을 얻은 민중당의 커 후보가 득표율 26%를 달성하고, 의회에선 8석을 차지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성과를 얻었다. 오는 5월 20일 취임하는 라이칭더호의 앞날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데는 중국의 선거 개입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두 달 전부터 지자체장들을 본토로 불러들이고 두 군함과 전투기, 정찰풍선 등을 동원한 무력 압박 엄포를 놨다. 무관세 혜택 철폐 등 경제적 압박도 끼워 넣었다.
선거 사흘 전 국민당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해외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믿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민진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 압박을 경계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인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대만 섬으로 정부를 이전했을 때 태어난 이들의 나이가 어느덧 75살이다. 대만인들은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친중 후보 당선을 위한 중국의 정보전은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물론 민진당 승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지난해 11월 야권이 승부수로 띄웠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점이 꼽힌다. 민생을 강조하면서 대만 2030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커 후보가 26%를 득표한 것을 보면 단일 후보를 냈다면 국민당과 민중당의 연합 정권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
대만 선거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친 미국과 중국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라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이날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비공식 방문차 대만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분리주의자’ 라이 당선인의 승리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 국무부 성명에 “중국 대만 지역 선거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전날에는 속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인터넷 뉴스조차 대만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다가 당국의 논평이 나오자 단신으로 짤막하게 서너 줄로만 보도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는 관련 법과 규정, 정책을 내세워 대만 선거 관련 게시물을 차단했다.
비교적 잠잠한 미중 반응과 달리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총통 취임식까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서거나 특정 제품 수입 중단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켄턴 티보 애틀랜틱카운슬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중국 선임연구원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경제적 강압, 안보영역 긴장 고조, 미국과 민진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서사로 전략적 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