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추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6일로 정한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는 등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일 출근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는 6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렸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검사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힘 측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칫 현직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등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의 강력 징계 의사가 결국 제스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 출마한다는데 검찰로서도 나쁠 것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대검이 감찰 절차를 늦추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해 ‘검사장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김 검사가 다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대검은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