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맞선 한미일 공조…두 전쟁이 촉발한 新냉전[2023 국내외 10대 뉴스]

1. 한일 관계 개선 이어 한미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등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한일 관계에도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해 동안 7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셔틀외교 및 양국 정부 간 각종 협의체도 대부분 복원했다.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동력으로 한미일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각 협력과 가치연대를 다짐했다.

▲ 연합뉴스

2. 北 정찰위성 발사에 9·19합의 파기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밤 제3차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강행했다. 정부는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안보에 끼치는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2018년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시키고 휴전선 일대에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다.

3. 이재명 체포안 가결 뒤 친명·비명 충돌

지난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총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였다. 민주당내 이탈표가 최소 29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고, 이들을 색출하자는 요구가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출했다. 이 대표는 단식(24일째)을 중단하고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역풍을 맞았다.

4. ‘폭염·웅덩이 텐트’ 세계잼버리 파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개영식에서만 80여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의료시설 미흡,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각종 논란을 낳았다. 정부가 뒤늦게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영국을 시작으로 일부 국가가 철수를 결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며 개영 일주일 만에 모든 대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5.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7월 18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사들이 문제 행동을 저지른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수사,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사 수십만 명이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분노를 표출했다.

6. 신림·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이상동기(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이 흉기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8월 3일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최원종(22)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온라인엔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 연합뉴스

7.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전면 중지

금융당국이 지난달 5일 증시에 상장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중지했다. 불법 공매도가 만연했다는 의혹과 공매도가 개인보다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르면 내년 6월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와 HSBC에 과징금 26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8. 14명 숨진 오송 참사… 원인은 안전불감증

기후위기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선 폭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관재였다. 임시제방이 부실 시공됐고 제방 붕괴 인지 후 신속하게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 수차례 경고에도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 감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 누리호 발사, 우주 독립의 길 열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당초 5월 24일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 탓에 일정이 하루 늦춰졌다. 이전 두 번의 발사와 달리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을 실은 상태에서 성공해 한국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뛰어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진정한 우주 독립의 날로 기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10.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

지난 9월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 운영 등에 대해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였다. 검사 탄핵안도 이날 처음 통과됐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에 대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 해외 뉴스

▲ AFP 연합뉴스

1. 이스라엘·하마스 핏빛 무력충돌

지난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반격을 가하면서 충돌이 확전됐다.11월 24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포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했으나 일주일 후 전쟁이 재개됐다. 팔레스타인인 2만여명이 사망하고, 5만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했다.

▲ AFP 연합뉴스

2.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치면서 원자로 설비가 붕괴되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렸다. 이를 식히기 위해 도쿄전력은 해수를 주입했고, 이때부터 핵연료와 접촉한 오염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본은 2021년 4월 13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핵폐수를 2051년까지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실행에 옮겼다.

3. 튀르키예 강진으로 17만명 사상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17분쯤(현지시간) 튀르키예 중남부를 강타한 규모 7.8 지진으로 5만여명이 숨지고 12만여명이 다쳤다. 9시간 뒤인 오후 1시 24분쯤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일어난 규모 7.5의 지진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 1939년 3만여명이 사망한 지진 이래 튀르키예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9월 9일에는 모로코 중부 지역에서 규모 6.8 지진으로 최소 2100명이 사망했다.

▲ 로이터 연합뉴스

4. 열차 탄 김정은, 푸틴과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전용 방탄 기차를 타고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평양을 떠나 있었던 기간은 9박 10일에 이른다. 북러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북러의 밀착 행보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국이 거리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다.

▲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2023.11.15. 로이터 연합뉴스

5. 시진핑 中 국가주석 초유의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최초로 주석직 3연임을 확정 짓고 1인 독재 체제를 연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1인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경쟁자였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별세한 뒤 거국적 추모 물결이 일었지만 당국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AP 연합뉴스

6. ‘챗GPT의 아버지’ 축출과 복귀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 평가 없이 상용화를 서두르는 것이 인류 존속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한 ‘효율적 이타주의자’ 일리야 수츠케버를 비롯한 오픈AI 이사진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축출시켰다가 5일 만에 복귀시킨 사건. 오픈AI는 큐스타(Q*)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모방할 수 있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인간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의 조기 등장을 우려했다.

▲ 연합뉴스

7. 펄펄 끓는 지구… 극한기후의 일상화

2023년은 지구 역사상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기록됐다. 올해 여름철(7~9월) 북극의 평균 지표면 기온은 6.4도를 기록했으며, 해빙 면적도 계속 감소해 지난 9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캐나다 북부는 8월 옐로나이프 산불이 발생해 주민 2만명이 대피했다. ‘더운 겨울’을 맞은 스페인에서는 스키장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8.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격전지 바흐무트 점령의 공을 세운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6월 24일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벨라루스 대통령 중재로 하루 만에 회군했다. 이후 프리고진은 8월 의문의 제트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 로이터 연합뉴스

9.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첫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월 18일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공식 승인했다. 바티칸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해 축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이번엔 달라졌다. 정규 교회 의식이나 미사에서는 축복하면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한 것은 과감한 역사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 연합뉴스

10. 美 기준금리 5.5% 22년 만에 최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금리를 22년 만의 최고치인 5.25~5.50%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이 올해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연준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리 인하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유리하다는 관측은 연준에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