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金대표가 쥔 일생일대의 기회/논설실장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전개되는 담론이 조금 희한하다. 쇄신 논의의 초점이 온통 김기현 대표와 친윤 인사의 진퇴 등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다. 법정에 불려다니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의 향배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죗값이라지만 불난 호떡집 옆에서 조용히 밤 구워 먹는 이웃도 살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이 대표 본인이 맡고, 강성 당원들 권리를 키워 이재명 1인 체제를 굳히는 판인데, 본디 그런 비민주당이니 매를 들 것도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서운할 일 아닌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게 있다. ‘정치 지형의 대대적 변화를 수반하는 선거’라고 한다. 1936년 미국의 대선이 그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선거인 수 523대8의 압도적 차이로 공화당 후보 헨리 S 브레킨리지를 누른 이 선거는 단지 루스벨트의 재선이나 뉴딜 정책의 기반을 다진 차원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정치가 오랜 남북 대립의 지역 구도에서 벗어나 이 선거를 기점으로 마침내 정책 중심의 대결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내년 11월 미 대선도 중대선거로 등극할 조짐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가 기어코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역사는 혐오와 배척을 먹고 자라는 재앙적 포퓰리즘이 마침내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뉴미디어 시대의 지배적 정치 원리가 됐음을 만천하에 알린 선거로 기록할 것이다.
총선이라 쓰고 대선이라 읽어야 할 우리의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모로 이 ‘중대선거’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나뉜 지금의 ‘권력 분점’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중대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의 과반 의석을 유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날로 식물정부가 되고 남은 3년 임기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차대하다. 다만 이런 정권의 운명만 갖고 중대선거라 하진 않는다.
22대 총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어져 온 낡은 체제, ‘앙샹 레짐’(Anchamps Régime)과의 결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과 함께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념 대립의 외피(外皮)를 쓴 채 정치 기득권의 중심으로 자리한 86운동권의 낡은 정치를 청산할 기회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늘어져 나라 전체가 옴짝달싹 못 하는 진영 정치의 패악질은 그만 끝내야 한다. 1000조원이 넘는 나랏빚과 주저앉은 성장 동력을 떠안은 미래세대에게 낡고 병든 정치마저 물려줄 순 없다. 세계를 향해 내달릴 청년들을 구리디구린 꼰대정치로 가로막을 순 없다. 22대 총선의 화두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나 거대 야당 심판이 아니라 80년대 학생운동의 훈장 하나로 지금까지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 있는 정치 기득권 세력을 걷어내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로부터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나 친윤 핵심 인사들은 억울할 일이다. 국민 열 명 중 고작 서너 명만 지지하는 현실이 어찌 그들만의 책임이겠나. 김 대표 등이 희생한다고 총선에서 이기리란 법도 없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예상하기 쉽다. 김 대표와 친윤 핵심의 ‘희생’ 없이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은 요원하고, 총선 패배는 따 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김 대표 등에겐 지금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인적 쇄신의 물꼬를 트고, 기성 정치 문법에 길들지 않은 각계의 다양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함(fiagship)이 될 기회다. 김 대표가 그 자리에 선다면 대척점의 이재명 대표, 1인 지배체제 강화에 여념이 없는 그가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정치를 바꿀 김 대표의 결단이 민주당의 쇄신마저 이끌어 낸다면 30년 낡은 체제를 끝내는 것이고, 그들이 외면한다면 총선 승리를 보장받는 길이다. 그 주역이 될 수 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