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적자만 늘어… 개혁 잘 못하면 청년세대 부담”[최광숙의 Inside]

윤석명 보건사회硏 명예연구위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로 공을 떠넘겼고, 국회도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개혁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난 20일 만나 난마처럼 얽힌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로 인상, 연금수급 연령 65세에서 68세로 늘려도 향후 연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며 “현재보다 더 받는 방식은 개혁을 좌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윤기 기자

●재정 개선 위해 더 내는 건 불가피

-최근 IMF가 한국의 연금개혁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가 연금개혁을 안 하면 향후 50년 뒤인 2070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고부채 늪에 빠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25년째 보험료율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과 비교하다 보니 매번 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9%)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8.7%)뿐이다.

-평소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주장했는데.

“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공포 마케팅 주창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번 IMF 보고서도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13.8% 포인트 더 올려야(9%+13.8% = 22.8%) 한다고 했는데, 그럼 IMF도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가.”

-정부와 국회의 연금 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린다.

“정부 따로 국회 따로 각종 자문위를 구성해 안을 내놓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지난달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 숫자를 모두 빼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애매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연금특위가 있는데, 산하에 민간자문위를 두고 거기서 낸 안을 참고해 결정한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IMF도 경고한 연금개혁
개혁 없인 2070년 국가빚 GDP 2배
25년째 보험료율 1%P도 못 올려
OECD 중 韓보다 덜 내는 건 1곳뿐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은
‘보험료율 13%’ 더 내고 더 받는 案
소진 7년 연장뿐, 적자 702조 늘어
본질 호도 말고 국민에게 알려야

尹정부 연금개혁 점수는
모처럼 공감대에도 ‘맹탕’ 개혁안
경제 동향에 연금 조정은 긍정적
고려 사항 많아 총선 전엔 힘들 듯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연금보험료를 터무니 없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며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말했다. 홍윤기 기자

●이대론 2093년 누적 적자 1경 4000조

-최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2개 안을 냈다.

“1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보다 10% 포인트 올리고(50%) 보험료율은 9%에서 4% 포인트를 올리는(13%)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6% 포인트를 올리는(15%),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 ”

-2개 안에 대한 평가는.

“1안은 기금 소진 시점이 현 2055년보다 7년 연장되고 2안은 16년 연장 효과가 있다. 하지만 1안은 지속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문제가 많다. 2안은 우리가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왔기에 불가피한 방향이다. 하지만 2안을 채택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려도 연금 재정이 안정되지 않을 정도로 곪았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에서 대안별 누적적자를 적시하자고 주장했다고 들었다.

“재정계산위에서 2093년까지 누적적자 수치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적적자는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수치다.”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면 누적적자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 한양대 전영준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2093년까지의 누적적자가 1경 4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1안은 기금 소진 시점은 7년 연장되지만 누적적자는 더 늘어난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됐는데, 왜 적자가 더 증가하나.

“보험료율을 올리면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처음에는 연금 재정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연장되나 안철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오히려 702조 4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 전 교수 추정치인 1경 4000조원에 702조 4000억원이 더해진다는 뜻이다. ”

-국민적 저항이 적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채택하면 안 되나.

“개혁이 될 수 없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좋겠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누적적자가 더 늘어나면 젊은 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단지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연장되는 것을 들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다고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국회에 연금개혁의 공을 넘겼다.

“정부는 당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성공 여부를 떠나 누적적자 공개 등 연금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감없이 밝혀도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기 기자

●베이비부머 680만명 퇴직 전 올려야

-모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베이비부머(1968~74년 출생)세대 약 680만명이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시급하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재정수지 불균형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외부의 힘으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참혹할 정도의 강도로 개혁해야만 한다. 그리스의 경우 고액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한순간에 50% 삭감됐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 이대로라면 연금개혁은 못했지만 4개 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모처럼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F학점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향후 경제동향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검토 중이어서 D학점은 줄 수 있다. 정부는 연금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감없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정부가 나름 노력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 개편을 통한 노인 빈곤율 개선, 퇴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확보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실행되면 A학점이다. 한계는 있으나 통계청이 처음으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한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최광숙 대기자

●더 곪은 사학·공무원연금도 손봐야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지만 사학연금 상황이 가장 안 좋은데, 왜 국민연금부터 손을 보려고 하나.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거론된다. 하지만 사학·공무원연금은 더욱 심한 ‘저부담·고급여’ 구조여서 재정적으로 훨씬 곪아 있다. 현재 33만명의 사학연금 가입자 1인당 5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을 정도다. 이 빚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고려 사항이 많을 것이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한 후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내년 5월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으니 이때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윤석명 위원은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로,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25년간 각 정부의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엉터리 개혁을 하느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소신파다. 평소 온화한 성품이지만 연금 얘기만 나오면 열정적으로 바뀌어 ‘연미남’(연금에 미친 남자), 무엇을 물어도 척척 답하는 ‘연금 일타강사’라는 말을 듣는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