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1월 6.8조에 이어 2월 9조 덜 걷혀
세수 감소 폭 15.7조… ‘역대 최대’
정부 “작년 1~2월에 많이 걷힌 탓”
▲ 돈다발
경기 둔화 속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조 8000억원 덜 걷힌 데 이어 2월에는 덜 걷힌 국세 규모가 9조원으로 더 확대됐다. 정부는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올해 2분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실적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2월 진도율(목표 달성치)은 13.5%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17.7%보다 4.2% 포인트 모자라는 수치다.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 16.9%에도 크게 밑돌았다. 2월 기준으로는 2006년 2월 13.5%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 풍년’이 올해 멈춘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4조 1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한 8000억원 징수되며 ‘반토막’이 났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는 5조 9000억원 감소한 13조 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하면서 소비가 급감한 탓이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어든 3조 4000억원 징수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5000억원 줄어든 1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3000억원 줄어든 1조 6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세수가 늘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지난해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1~2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 폭이 수치상으로는 15조 700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조 9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2조 2000억원, 법인세 1조 6000억원, 부가세 3조 4000억원, 관세 등 기타 1조 6000억원이 세정 지원 이연 세수 때문에 올해 감소 폭에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해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빡빡(tight)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다.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