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대출’ 권하더니 ‘영끌 손절’… 냉온탕 정책, 가계빚 키웠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결혼 5년차 이모씨는 지난 6월 마포구 24평 아파트를 13억원에 계약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5억원에 부부 합산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40년 만기 연 3.5% 금리로 8억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이씨는 최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소식에 급하게 은행으로 가 대출을 신청했다. 매매 계약을 한 상태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피했지만, 그사이 금리가 5%까지 오르면서 대출 한도가 8억원이 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28일 “더 늦으면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아 일단 대출 신청부터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취득세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어디서 빌릴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조치들을 내놓으며 ‘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50년 만기 대출상품을 내놓으며 ‘영끌’ 구매를 부추겼던 정부가 이제 와 “영끌 떨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센 조치는 금리인상과 함께 대출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연간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DSR 규제에 따라 총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할 때 40년 만기로 받으면 최대 5억 8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30년이 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4억 2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7900만원을 다른 데서 융통해야 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 규제로 1.2%(서울·수도권)까지 적용되면 모자란 돈은 1억 20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50년 만기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사실상 ‘영끌’ 매수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지난해 소득에 상관없이 4%대 저금리로 최대 50년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확대하면서 영끌 매수에 불을 붙였고, 이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
이후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당시에도 80대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 50년 만기 설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선 다른 대안도 없었다. 현재까지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곳은 국민은행밖에 없지만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줄이는 곳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갭투자’ 주택의 전세대출 제한 역시 영끌족에겐 타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부 정책 탓에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만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TV 80%에 주담대 50년 만기로 딱 맞춰 준비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거주 1주택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반응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