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년 만에 보훈부로 새 출발
4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 국가보훈부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에서 격상돼 5일부터 공식 출범한다.
세종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격상돼 5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박민식 초대 장관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대강당에서 보훈단체장과 주한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연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자리잡은 국가보훈부 1층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이 열린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한 글자가 바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보훈처장 역시 장관급이긴 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 권한도 생기는 등 대외적인 위상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본부 조직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31과’로 바뀐다. 과장급 부서가 7곳 늘어나고 그에 따라 실장과 국장급 자리가 하나씩 새로 생긴다. 특히 보훈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훈정책실이 새로 생긴다. 보훈정책실은 기존 국제협력관을 보훈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하고 보훈정책총괄과·보훈제도과를 설치한다. 보훈문화를 담당하는 보훈문화콘텐츠과와 현충시설정책과도 신설한다.
보훈부 신설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확대가 꼽힌다. 우선 본부에 국장급 보훈의료심의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보훈의료혁신과를 설치한다.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기존 보훈병원을 노인질환, 중증외상 등 보훈 특화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도 현행 518곳에서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보훈 정책 대상이 기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에서 의무복무자와 일반국민까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일반국민들을 위한 보훈교육과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외국 보훈 관련 정부기관과 활발한 보훈외교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보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경기 안성시에 사는 6·25 참전용사 이강현씨 자택의 낡은 외벽을 보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에 착수했다. 보훈부는 올해 예산 38억원을 들여 장애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유공자 36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묘역 확장 역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훈부는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 묘역 확충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모두 20만기에 이르는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보훈부 출범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 소관으로 바뀌는 등 기능 조정도 이뤄졌다. 보훈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도 조직 성격상 보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기념관은 현재 국방부 소관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와 관련한 협소한 운영보다는 보훈으로 영역을 확장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과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훈부 역사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원호처로 개편됐으며 1985년에는 장관급 국가보훈처로 개청했다. 그 뒤 차관급(김대중 정부), 장관급(노무현 정부), 차관급(이명박 정부), 장관급(문재인 정부)을 오르내리는 등 정부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다섯 차례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보훈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서 확실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극적 변화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열렸다. 국회 통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일 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서명했다.
강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