毒이 된 대도시 출산축하금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됐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자녀를 채 한 명도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도 발생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뒤로 출산율 제고에 38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2%대에 불과하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만 ‘정상적인 출산’으로 여기는 사회적 관념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 곧 출산’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앞다퉈 쏟아붓는 등 일차원적인 유배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오히려 출산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21년 광주시는 관할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첫째 기준 10만원이던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신설했다. 그러자 직전 해 0.81명이던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올랐다. 하지만 광주와 인접한 7개 시군(나주시·담양군·곡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전년보다 합계출산율이 평균 26.9% 줄었다. 광주를 에워싼 7개 시군의 부부들이 대도시인 데다가 출산축하금까지 주는 광주로 원정 출산을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넓게 보면 출산축하금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폐지하고 출산 후 24개월 동안 지급했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는 아예 이를 폐지했다. 다만 광주시는 올해 출산·의료·돌봄·일생활을 아우르는 ‘아이키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금성·출산’ 중심이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과 일생활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는 “한 지역의 출산지원금 상향은 주변 지역 가임기 여성 인구 유입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유입 효과는 인프라가 주변보다 잘 갖춰진 도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이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다른 지역과의 ‘출혈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효과도 적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출산율 제고에서 ‘전생애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했다. 고용 불안정, 경쟁 심화, 높은 주택 가격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 투자마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가족 예산은 2021년 17조 9874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9%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있는 부처별 사업을 망라한 결과 과대 계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예산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조 82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 3098억원,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 3248억원, 첨단무기 도입 987억원 등 저출산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김형구 부산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즉시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을 세우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출산율 정책을 책임 있게 다룰 총괄 부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전담 부처 설치로 각 부처에 방만하게 분산된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해 비효율을 걷어 내고,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