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법사위 강행 통과
정청래, 유상범 향해 “성함이…”
유 “위원장님은 누구신데요”
정상 가동 첫날부터 말싸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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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이 왔으면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간사 선임 절차를 갖자는 거 아녜요.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이야.”(유 의원)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정 위원장)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된 첫날인 25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막말·고성 등 파행이 빚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또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가 묵살당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고성과 조롱이 오가며 개의한 지 6분 만에 정회했다 속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여당 몫 간사 임명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진행이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은 처음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 의원에게 이름을 묻고, 유 의원이 이에 반발해 정 위원장에게 되묻자 회의장에선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회 중에도 말싸움은 계속됐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했고 유 의원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 상대방 배려 좀 하라.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나”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더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맞받았다.
회의 속개 이후에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에서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자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말로 희화화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등 깊은 불신의 골을 드러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국민의힘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이날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법안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며 거부했다. 이후 재석 의원 17명 중 야당 의원 11명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의 전형을 보여 준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으므로 이 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이어 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으나 여야 간 입씨름으로 진통을 빚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자신을 해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MBC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 4법’도 통과시켰는데 ‘시즌 2’인 것이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절차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최민희 위원장님도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하종훈·장진복 기자
2024-06-2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