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그린벨트 풀어 2만호 추가 공급”… 부동산 매수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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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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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 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기존 공급대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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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기존 공급대책을 재확인하며 매수 심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셋째 주 기준 1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를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24만 2000가구다. 이 중 3기 신도시와 수도권의 우수 신규 택지 물량을 모두 더한 23만 6000가구를 값싸게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올해 9월 인천 계양, 내년 상반기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연내 결정된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에서 최소 1만 가구 이상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13만 가구 중 5만 4000가구(41.5%)는 올해 하반기에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투기 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는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면서 1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오름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0.45%를 기록한 이후 5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등이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송파구는 0.62% 오르며 2018년 2월 첫째 주 0.76%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돼 인근 단지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가현 기자
2024-07-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