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尹 혼란스런 정치 상황 타개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준비와 별도로, 여론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에 기반한 지적과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비속어’ 논란이 정국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도 묻힌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막’을 넣은 MBC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 ‘동맹 훼손’이라고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법적 조치까지 들어갔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외교 참사’ ‘언론 탄압’ 프레임을 가동하면서 ‘비속어’ 논란은 이번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외교 참사가 아닌데 참사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MBC와의 갈등은)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정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야당 주장처럼 언론 탄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이전, 관저 리모델링 비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일부 장관 인사 실패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11월 2~3일로 예정됐다. 대통령실은 여야 간 공방을 지켜보며 대응 논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과 여러 행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롯해 경제, 안보, 복지, 인사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도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5년을 총괄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검수완박’ ‘대북굴종외교’ ‘한미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태양광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을 지적하며 전 정권 공격에 힘을 실었다.

안영국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