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재심 청구 5년 만에 결정
재판부 “수사관이 구타·전기고문”
변호인 “독재 종식 위해 항거 행위”
첫 기일, 재판부 구성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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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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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첫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이달 하순 재판부 구성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인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0·26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고 ▲10·26이 비상계엄 발동 전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85) 변호사도 직접 심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리 기자
2025-02-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원, 유족 재심 청구 5년 만에 결정
재판부 “수사관이 구타·전기고문”
변호인 “독재 종식 위해 항거 행위”
첫 기일, 재판부 구성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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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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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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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첫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이달 하순 재판부 구성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인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0·26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고 ▲10·26이 비상계엄 발동 전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85) 변호사도 직접 심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리 기자
2025-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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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재심 청구 5년 만에 결정
재판부 “수사관이 구타·전기고문”
변호인 “독재 종식 위해 항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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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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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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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첫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이달 하순 재판부 구성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인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0·26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고 ▲10·26이 비상계엄 발동 전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85) 변호사도 직접 심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리 기자
2025-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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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재심 청구 5년 만에 결정
재판부 “수사관이 구타·전기고문”
변호인 “독재 종식 위해 항거 행위”
첫 기일, 재판부 구성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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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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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19일 ‘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979년 김 전 부장(왼쪽)이 10·26 사태 현장 검증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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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가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심 첫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라며 “이달 하순 재판부 구성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0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인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에서 유족 측 변호인단은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10·26 직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고 ▲10·26이 비상계엄 발동 전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했으며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85) 변호사도 직접 심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도 일부 재생됐다. 녹음에는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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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칼럼] 金대표가 쥔 일생일대의 기회/논설실장](https://www.koreandailynews.net/wp-content/uploads/2023/11/SSC_20230808174422-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