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미래성장전략 보고서
10년 뒤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높은 생산성’ 가정 땐 0.2% 성장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필요
외국 근로자 유치·이민정책 강조
한국 경제가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20년 뒤에는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당장 10년 뒤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도도 3분의1로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생산성이라도 끌어올려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태형 부원장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 성장률을 예측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인해 2030년대 후반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둔화로 자본투입 증가율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서 앞으로 30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그나마 생산성 효율화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 속 모든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의 기여도를 자본투입 기여도의 90% 수준인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 수준인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2.1%, 0.6%, -0.1%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됐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 및 탈탄소 에너지 전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문화 패키지 협력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자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 구성을 변화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주민의 귀환, 이민정책 등 전방위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 부원장은 “노동과 자본투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생산성 역시 노동 투입, 즉 인구 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어떤 산업을 국내에 남기고 어떤 산업을 해외로 보낼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