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 트럼프 재선 의식하나

양국 외교수장, 北도발 대응 논의
블링컨, 새달 방한해 장관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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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손잡은 조태열·블링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현행 방위비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된다”며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런 방침을 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설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11차 SMA(2020~2025년 적용)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긴 시점에 차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감안한 협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11차 SMA 협상 초기 기존 분담액의 500% 수준인 5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선과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뒀다”며 미국 정치 일정과 연계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먼저 의지를 드러낸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을 포함한 모든 북한과의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전달했고 일본도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일 간 논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도발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담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북한 도발 행위가 한층 수위를 더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함께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4-03-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