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변수 줄이고 부담도 ‘트럼프前 체계’로 복원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로 인상…상한선 도입
‘트럼프 리스크’ 관련 “국내법 효력…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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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오른쪽) 한국 측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태우(오른쪽) 한국 측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가 2026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지난 4월 협의를 공식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타결했다. 2025년 말로 종료되는 11차 협정의 만료 기간을 2년 가까이 남기고 일찍 협상에 들어가 차기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다음달 5일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속전속결’로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지난달 25~27일과 지난 1~2일에 걸친 8차 협상을 통해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매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SMA 협정이 만료되기까지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등 미국 대선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지난 트럼프 1기 시절 SMA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2019년 10차 때는 1년짜리 협상을 하는 데 그쳤고 다음 11차 협정 때도 트럼프 정부 측에서 막대한 인상폭을 제시하는 등 공전이 계속돼 협정 기한이 끝난 공백 상태도 이어져 당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무급휴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가까스로 타결됐다. 이러한 ‘학습효과’로 협상을 서두르고 미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측은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매달 한두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갔고, 미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지난 2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과정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등에 자세히 설명했다”며 미측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한 바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던 요인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안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하자는 것을 초기에 원칙으로 정했다”며 “협의가 더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11차 SMA에 적용된 분담금 증가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과 증가율 5% 상한선을 두기로 하는 등 이전 8,9차 협정의 틀을 복원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지난 8,9차 협정에서는 CPI를 기준으로 방위비 증가율을 적용했는데 트럼프 정부 시절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분담금이 늘어나도록 하면서 현행 11차 협정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달했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3.9% 올린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고,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2년 5.4%, 2023년 3.4%, 2024년 4.4%, 2025년 4.2% 등 매년 4%대 안팎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총액이 결정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인 만큼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해 보면 12차 협정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가율 상한선도 8,9차 때까지 있다가 이후 사라졌던 제도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8, 9차 협정 때 상한선이 4%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5%로 과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협정의 기본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향후 협정 운영에도 유익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도 합의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SMA가 행정 협정이라 차기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협약이 발효하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돼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된다”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회에서 비준까지 한 협정을 차기 행정부가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쉽게 뒤집을 순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이후 한미 간 협상 환경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인상률을 11차 협정에 비해 줄이고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동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도 끝나가는 입장에서 동맹을 훼손하는 ‘트럼프 변수’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비교적 성과를 낸 협상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방위비 협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략자산 배치, 연합 훈련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방위비가 아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으로서는 원활한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 같다”며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지지하고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노력과 기여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전반적으로 협상에 잘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