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민주, 尹대통령 고발키로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모두”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모두 이번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공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판례를 참고해 엄정한 잣대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1.23 홍윤기 기자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새해 업무보고’ 일정과 정책 발표 행위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 대책사무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3년쯤 뒤나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