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BTS는 대한민국 자산…병역혜택 종합 검토 필요”

입력 : 2022-09-20 18:10:54 수정 : 2022-09-20 18:39:55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외교·국방·통일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로 주목받는 대중문화분야 병역혜택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복무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치는 BTS에 대해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에게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한 총리는 “(유치 활동에 BTS의 활동은)엄청 도움이 된다. 10월에 부산에서 BTS 공연이 있는데 관심이 많다”며 “BTS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토론이 필요하고 공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를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한 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다시 답한 뒤 “어떤 결정이든지 하여튼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총리가 신속한 종합 검토를 언급했고, 여당에서도 대체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은 만큼 BTS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당국의 입장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외교 무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조문 외교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조문 외교의 핵심은 “장례미사에 있다”며 야권의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 언급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설전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용 헬기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안위와도 연관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할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다. 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병원 이름을 얘기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이 그것을 밝히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밝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 전용 병원 이름을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본회의장 의원석에서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지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