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가계빚 잡자니 자영업자 연체율 걱정… 금리인하 딜레마

자영업자 연체율 9.6년 만에 최고
주담대는 상반기에만 26조 급증
美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여
한은, 금리 ‘깜짝 인상’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 중인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과 자영업자 연체율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대출 급증세가 염려되고 동결하자니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신경 쓰이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4월 말 대비 0.08% 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 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0.72%를 기록한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4월 대비 0.05% 포인트 상승한 0.75%로 집계됐다.

전체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연체율은 0.51%로 4월(0.48%)에 비해 0.03%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0.51%)를 기록한 이후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3월 0.43%까지 떨어졌지만 4월부터 다시 반등했다.

고금리 상황 속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 가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 5713명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2만 895명보다 23.1% 늘었다. 코로나19 한파 속 정부 지원 및 저금리 대출로 연명하던 자영업자 중 다수가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7%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이다.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부풀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과 주택담보대출이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6조 5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증가세로만 따지면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하와 동결 모두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한은의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동결을 넘어 ‘깜짝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지속된 고금리로 둔화된 경기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사이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에 달하는 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 포인트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나아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2024-07-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