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FBI에 신병 인도”
법무부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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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31일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집행장소, 공소제기 순서, 시민권 등 제반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권씨의 미국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의 인도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혐의는 유가증권의 매매 및 방조에 관한 사기죄, 전자사기 및 방조죄 등이다.
그동안 권씨의 신병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권씨 측은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인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해 노력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에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6월 45억 달러(약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미국행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그동안 권씨가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파문을 낳기도 했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송수연 기자
2025-01-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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