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 “해도 너무한다” 욕 먹는 미국…바이든은 왜 그럴까?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뉴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 우리는 아직 그들과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할 것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류더인 회장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 분석에 앞서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국민주’ 삼성전자 덕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용어일 테지만,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 설계업체의 주문을 받아 그 설계도에 따라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업태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시설을 ‘팹’(Fab)이라 부르는데, 자체 생산시설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팹리스’(Fabless)라고 합니다. 미국 애플이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으로,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만 반도체 제작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에 위탁해 공급받고 있죠. 참고로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면서 팹리스 제품 위탁생산까지 병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회사’(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입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하여튼 TSMC는 1987년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사훈을 내세우며 등장한 업계 최초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58.5%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 삼성전자(15.8%)부터 10위 DB하이텍(0.9%)까지 9개 사의 점유율을 더하더라도(39.8%) TSMC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대만 TSMC. 로이터 연합뉴스

이런 회사의 회장이 ‘감히’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달 30일 대만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급에 붙은 특정 제한은 미국의 잠재적 동맹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400억 달러(약 52조 18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초과이익 공유 ▲반도체 공동 연구 ▲미 당국의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을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기밀 유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중 사이에 껴 “미국의 조건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보조금 지급 세부지침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율(전체 생산량 중 합격품 비율)과 사업 수익성, 제품 판매가 변화 등을 엑셀파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엑셀도 요구하고, 신청서가 너무 힘들다”라면서도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죠.

그간 미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자국 언론에서조차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물론 국제 정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반도체 정책의 본질은 경제·산업적 측면보다 본질적으로 본인의 재선을 위한 ‘확실한 한 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팹리스에서는 미국 기업이 절대 강자인 상황에서 ‘매머드급’ 공룡 기업을 자국에 유치해 고용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G2’ 국가로 성장해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게 바이든의 재선 카드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와 종합반도체 1위 삼성전자는 바이든이 ‘우군’으로 포섭해야 할 핵심 기업인 셈이죠.

미국이 ‘반도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도 과도한 조건을 내건 배경 또한 정치적인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선에 나선 바이든으로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내걸었지만, ‘외국 기업에 국민 혈세를 퍼준다’는 내부 반감도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업에 미국 시민의 돈이 들어갔으니 미국 정부가 꼼꼼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게 미 행정부의 입장인 거죠.

국내 기업 중 당장 급한 쪽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시설을 신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신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부 항목이 향후 사업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삼성전자 제공

업계에서는 이달 26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에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반도체법을 둘러싼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신청 여부 역시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