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총괄 ‘비선’ 강래구, 송영길 지시·보고 있었다”[로:맨스]

‘돈 봉투 의혹’ 첫 기소…檢 “강래구, 송영길 캠프 비선”
“현역의원 살포는 윤관석, 지역본부장 등은 강래구 담당”
송영길 ‘공모관계’ 특정은 안해…현역의원 수사 계속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내에 모두 9400만원을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의 지시·보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6일 강 전 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20여장에 달하는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엔 그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가 담겼다. 검찰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한 금품은 총 9400만원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의 조직본부를 담당한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여서 공식적으로 경선캠프 활동이 어렵다”면서 “캠프 밖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관계자들과 함께 경선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당시 감사 지위였고, 감사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소속 기관 회계·인사 부분을 비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정당 업무에 개입하고 당 대표 경선의 매표에 가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스럽지 않나 싶다”면서 “사안이 더 엄중하게 보인다”고 했다.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다만 공소장엔 송 전 대표를 공모관계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선 캠프 내부의 지시·보고 체계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선 송 전 대표가 언급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했다”면서 “(송 전 대표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직접 적시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구성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역할이나 지시 보고 관계에 대해선 기재돼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검찰은 현역의원 살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이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살포 지시자는 강 전 회장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현역의원에게 살포된 자금이 모두 6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봉투 20개로 쪼개져 300만원씩 담겨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된 봉투 개수는 20개로 특정됐지만,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아직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고,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등과 공모해 이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같은해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복수의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도 현금 50만원씩 제공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역본부장은 28개, 지역상황실장은 40개로 총 34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중 1000만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수자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본부장 등 수수자 상당수는 이미 확인했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은 부인하면서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