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8곳 6월 말 연체율 1.69%
은행 대출 문턱 높이자 ‘풍선효과’
저축은행도 연체율 8.3% ‘비상등’
이자 압박 못 이겨 개인회생 급증
한은 금리 인하·동결 사이 딜레마
“재정정책 통해 내수 진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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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연체율 늪에 빠졌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카드사의 연체율까지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다. 불경기로 인한 자금난 속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버텨 온 차주들이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연체율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3%보다 0.06% 포인트 오른 1.69%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생기는 ‘풍선효과로’ 카드사 연체율 문제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체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비단 카드업계뿐만이 아니다. 2022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은행 연체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월 0.51%를 기록하며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더니 5월에도 다시 한번 0.51%를 찍었다.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3월과 6월, 9월, 12월에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치를 키우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역시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9% 포인트 감소했지만 언제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8.8%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여파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1%까지 치솟았다. 역시 부동산 PF와 관계돼 있는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0.18%에 달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각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연체채권을 정리하면서 6월 말 8.3%까지 연체율을 낮추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6.55%)보다 1.7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자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었다. 조성우 변호사는 “최근 들어 개인회생 관련 문의전화나 방문 상담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며 “확실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낀 것은 젊은 세대의 개인회생 문의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졌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가, 동결하기엔 치솟는 연체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늘어나는 연체율을 잡으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율 문제는 내수 악화로 인한 소득 부진에서 출발한다”며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엔 통화정책보단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성·손지연 기자
2024-08-28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