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6개월로 늘리는데…“우리 자궁 내버려 둬” 반발 나온 나라

프랑스 대통령 “산후 출산휴가 10주→6개월 추진”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7 파리 AP 뉴시스

프랑스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는 산전 6주와 산후 10수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프랑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력 단절 우려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키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 판단이다. 실제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제궁은 이런 방안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경제·사회적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신생아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프랑스는 선진국 중에선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속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3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 8000명으로, 2022년 72만 6000명보다 6.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여성단체 “여성 자율성에 반하는 퇴행”

그러나 여성단체와 좌파 진영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엑스(X)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라고 적었다. 여성과 가족 권리 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은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필리프 발라르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가족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 강화’도 언급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2026년 공립학교 교복 도입 ▲사회과학 교육 시간 증대 ▲시민교육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