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방치 땐 마이너스 성장…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걸어야”[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조태형 한은 부원장 주제발표

70~100년 뒤 대만 수준 인구 감소
혁신이 저출산 근본 해결책 아냐
‘자녀는 사회가 키운다’ 인식 필요
육아·돌봄 지역 성공 사례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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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현기 서울시의희 의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
도준석 전문기자

“초저출산 상황을 방치하면 2040년대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소멸할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소멸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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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 “우리가 그런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70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은 캐나다 대신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도 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금 추세로는 70~100년 뒤 현재 대만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120년 한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196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발표 주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부족 대응’이지만, 조 부원장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혁신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극복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 후퇴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마치 다른 해결책에 좀더 집중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신산업 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마이너스 성장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리려면 강력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혁신은 저출산 부작용 보완 수단일 뿐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체가 육아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녀는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 내 육아·돌봄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조 부원장은 충남 당진군의 한 교회 사례를 들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교회에 와서 놀고 배운다. 부모의 만족감은 매우 높다”면서 “핵심은 자녀 육아·돌봄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떼어 낸 것”이라고 소개했다.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가 저개발 단계를 뛰어넘는 묘책이었던 것처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인구 드라이브’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가정·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

2024-06-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