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저출산 원인’ 분석
집값 10% 뛰면 출산 0.02명 감소
사회적 출산 분위기도 중요 요인
“첫째 청약·둘째 교육 맞춤 지원을”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의 영향이 가장 크고 둘째 자녀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낳을지 결정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전년도 출산율이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출산 결정의 중요 요인이라는 의미다.
둘째 자녀부터는 집값의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의 경우 출산율 결정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영향은 28.7%로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27.5%, 사교육비 14.3%로 격차가 더 줄었다. 이번 연구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등을 통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를 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 필요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을 유도하려면 특별공급 주택의 면적 상향이나 교육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값이 10% 오를 때 다음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분석을 적용하면 2021년 집값이 10% 떨어졌다면 합계출산율이 0.80명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다만 박 부연구위원은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많을 땐 집값 하락이 출산율과 곧바로 연동되기 어려운 만큼 긴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