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 성장 촉진 대책 발표
국유기업과 민간·외자 평등 대우
일단 ‘국진민퇴’ 기조 후퇴 모양새
토지 세수↓… 공공투자 여력 바닥
2분기 증시 외국자금 4억弗 썰물
‘립서비스 불과’ 평가절하 시각도
중국은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차이나 런’ 현상이 가시화하자 내수 활성화의 열쇠를 쥔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중국이 더이상 투자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자 일단 ‘국진민퇴’(국영기업 육성하고 민영기업 축소) 기조를 숨기는 모양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국유기업과 민간·외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해 민간 중소기업도 손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국영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채권 시장 구조도 손본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우수 기업인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반독점법 집행도 강화한다. 경제 성장 걸림돌로 평가받는 지방보호주의(타 지역 기업·상품 배제)나 시장 분할 시도 역시 타파한다고 선언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나왔다.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리싱첸 국장은 이날 하반기 전망에 대해 “중국의 대외교역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에 직면했다”면서 “일부 국가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디커플링, 디리스킹 등은 정상적 교역을 막는 인위적 장애물”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리 국장은 또 “일부 국가가 무역을 정치화하면서 주문과 생산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경기침체 원인을 미국에 돌렸다.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1조 8687억 위안(약 3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감했다. 지방정부 세수의 핵심인 토지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분야 투자 여력은 바닥이 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올 2분기 중국 증시에서 외국계 자금은 4억 달러(약 5200억원) 넘게 빠져나갔다. 외국인 직접투자 실제 사용액도 2.7% 떨어졌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중국의 16~24세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단단 베이징대 교수팀이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청년층을 분석한 결과 “정부 실업 통계에서 빠진 탕핑족(집에서 누워서 지내는 이들)이나 캥거루족(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46.5%”라고 분석한 결과를 차이신이 이날 전했다. 구직난 심화 속에 취업을 포기한 ‘전업자녀’도 등장했다. 전업자녀는 전업주부처럼 부모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대신 부모로부터 급여를 받는 청년이다.
다만 이번 조치를 ‘립서비스’로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간 시 주석이 수차례 민간기업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테크 규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중국 정부는 다시 민간기업 중시 기조를 접고 ‘국진민퇴’ 카드를 꺼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