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제조업 상생협력 공동 선언, 4번째 모델
협의체에 원하청과 경남도 참여해 협력 과제 발굴
▲ 14일 서울 중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이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지역과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협력하는 지역단위 상생 모델이 첫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상남도와 ‘항공우주 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숙련인력 확보,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관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업체는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생산성 향상 등에 노력키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 협약은 조선업·석유화학업·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기업·업종에 기반한 상생 모델과 달리 항공우주 제조업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경남은 항공우주 제조업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중돼 있다. 항공우주 제조업은 부품과 소재가 다양하고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상생협의체에 원·하청과 지자체가 참여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시행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중재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확산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강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지속 가능한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며 “지난 6일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만큼 중앙단위에서 격차 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