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물가 안정 총력”

에너지·공급망 등 변동성 확대
세수 결손 우려에도 신속 대처
최상목 “경제 동향 모니터링”
美 월가 “오일쇼크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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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달러 환율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15일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지만 국내외 시장은 대체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가동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와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 정책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7%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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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해 유류세를 일괄 20%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 5월 30%, 7월 37%로 인하폭을 높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 인하율을 적용한 뒤 9차례에 걸쳐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6조원 넘게 펑크가 나는 등 세수 결손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석유류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1.2%)는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05% 포인트 끌어올렸다.

시장은 출렁거렸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채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2% 내린 2670.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2650선까지 내줬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주를 중심으로 회복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장 초반 1%대까지 떨어졌지만 0.74% 하락하는 데 그쳤다.

유가는 외려 떨어졌다.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기준 런던 ICE선물거래소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브렌트유와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0.9% 안팎 하락한 채 거래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었다.

월가에선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 상승분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올 들어 20% 오른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채권 금리와 달러를 끌어올림은 물론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63% 오른 1384.0원에 마감되며 종가 기준 2022년 11월 8일(1384.9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증시와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 곽소영·서울 김소라·최재성 기자

2024-04-16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