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무고한 사람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숨기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벌이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킹을 주도하고 있다. ‘김수키’ 등 해커조직은 지난 몇 년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등에 힘을 쏟아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 해커조직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