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尹, 순방 중 양자역학 석학 만난 이유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월 24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 여기 순방의 마지막 일정이 아인슈타인의 모교인 취리히연방공과대학 방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것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양자기술. 이번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셨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 짚어보도록 하겠고 양자기술 이게 과연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종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먼저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 순방 성과부터 짚어볼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시니까 경제랑 과학기술 쪽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통령 해외순방.

▶이종호 : 아무래도 이번 성과에서는 대표적인 게 UAE에서 300억 불 투자유치 MOU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MOU가 통상의 MOU보다는 양쪽 대통령, 양국의 대통령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렇게 MOU가 만들어져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도 우리가 UAE하고 2017년에 MOU를 맺은 게 있는데 그 MOU를 새롭게 경신하면서 우주탐사나 위성항법이나 지구관측 이런 것에서 9개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서 새로운 MOU도 하고 또 150명이 참석한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을 개최해서 인류의 공동가치가 뭔지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그런 데 기여했고요.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취리히연방공대에서 양자기술 관련 포럼을 개최했고 거기서 양자기술이 미래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것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3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유치면 40조 인데 이것 기사 보니까 당시 정부관계자들도 깜짝 놀라셨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 얘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정도로 40조 정도 되는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거라는 건 예상 못하고 가셨던 건가요?

▶이종호 : 실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순방 전에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략 그것의 3분의 1 수준이 되면 좋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김태현 : 100억 달러 정도만 돼도 성공했다?

▶이종호 : 그렇죠. 그래서 300억 달러가 되면서 모두가 굉장히 흥분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게 그냥 막연히 40조, 300억 달러 투자할게 이런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투자처나 이런 것들이.

▶이종호 : MOU 하나하나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반적으로 적시가 돼서 양국 대통령 입회 하에서 이렇게 MOU가 만들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단순히 MOU, 사실 MOU가 양해각서니까 그게 구속력은 없는 것인데 양국의 대통령 입회 하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종호 : 통상의 MOU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주로 중동국가 방문하시면 대부분 나오는 게 건설, 원자력발전 이런 인프라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바라카원전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원자력뿐만 아니라 우주, ICT. 정보통신 기술이잖아요. 여기도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얘기들 있던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의 ICT 기술을 많이 원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종호 : 거기도 결국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의 뭐랄까요.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CT 기업들도 이번 순방단에 다수 참여를 해서 거기서 또 각각 MOU를 만들어서 어떤 기술을 서비스하거나 또 기술개발을 같이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김태현 : 그러면 과학기술정통부 관할이잖아요, ICT는. 그럼 부처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종호 : 아무래도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잘되고 있는 OTT나 AI 융합기술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벤처기업과 플랫폼기업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출, 디지털 수출이 잘될 만한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중동도 포함이 됩니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사절단을 보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를 떠나서 스위스로 가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한국이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핵심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관님께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이시고 어마어마한 특허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 장관님은 보고 계신가요?

▶이종호 : 아무래도 반도체 제조능력이나 또는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김태현 :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이종호 : 그렇습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가 공급망을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이런 공급망에 기여를 해서 국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언론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대표기업은 반도체가 삼성인데 삼성전자가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과연 타이완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나. 중국도 반도체 엄청나게 투자한다던데 중국이 물량공세하면 중국한테 잡히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 둘. 하는 두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호 : 아무래도 시스템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가 잘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태현 : 삼성에서요?

▶이종호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탁월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잘 키우고 그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또 미래기술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전략이 주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두 반도체 회사의 기술력이 탄탄한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래기술에 대해서 치열하게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의 중심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중국의 추격은 따돌릴 수 있을까요?

▶이종호 :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본이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쉽게 중국이 추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태현 : 다행이다.

▶이종호 :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방만, 자신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들, 인재양성이라든지 미래 퍼스트무버로서의 기술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도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지원특별위원회도 국회에 꾸려졌었는데 최근에 통과된 반도체지원특별법, 이런 부분들이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 법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산업에서 우뚝 서게 지원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아쉬우십니까, 그 법이?

▶이종호 :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잘되기 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제지원도 중요한 한 부분이고 저는 장관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인의 한 사람으로서.

▷김태현 : 장관을 떠나서 반도체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종호 :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살림살이가 있는데 살림살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우문현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죠. 저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양자역학이라는 것. 이것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영어에서나 좀 들어보셨지 나온 게 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이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여기에 가셔서 반도체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생소한 양자역학, 양자과학 이 분야의 석학들을 만나셨다는데 왜 이런 일정을 짜신 건가요?

▶이종호 : 아무래도 양자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고요.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세계석학들의 조언을 들으면 뭔가 지평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 순방에서 그 포럼을 준비해 보라고 직접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밖에 있는 제작진들을 비롯해서 저까지 양자기술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장관님. 이게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호 : 양자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곧 물리의 한 종류죠. 어렵습니다.

▷김태현 : 어렵죠.

▶이종호 : 양자역학의 어떤 현상들을 컴퓨터나 통신, 센서 이런 데 응용을 해서 그 성능을 현재 기술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게 도입되면 컴퓨터도 더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이런 건가요?

▶이종호 : 일단 특정 계산을 할 때 가령 10년 걸릴 것을 10일 만에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신을 하는데 절대 보안이 깨지지 않는 그런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MRI를 한다, 뇌 이미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 MRI보다는 훨씬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양자센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기사 보니까 양자기술 제일 선도하는 두 나라,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던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나요, 양자기술이?

▶이종호 : 일단 인력구조나 투자규모로 봤을 때 대략 두 나라 기술에 우리가 5~10년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 측면에서는 그렇게 또 비관할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60~80%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 대비해서 그런 양자과학기술 분야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여기를 투자해서 이걸 발전시켜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도 더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그런 것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이신 거죠?

▶이종호 : 아무래도 그런 데 염두를 두고 계신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또 신문에서 찾아봤더니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장관님한테 쪽지로 무슨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종호 :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에서 석학들과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셨는지 이렇게 쪽지를 적으셔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양자기술이 전략기술의 핵심기술로서 올해를 예를 들면 양자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서 뭘 해 보겠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관련 인력양성, 인재양성인데 양자기술을 포함해서 국가 12대 전략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고, 각 기술별.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인력지도를 만들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아무래도 실행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올해 양자기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종호 : 일단 해외석학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을 가지고 여타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올해 양자대학원을 확대하고 양자포럼 이런 걸 개최합니다. 그래서 인력양성도 하고 그다음 국제협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를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양자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를 많이 진학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대부분 이공계 전공, 특히 과학고등학교 나온 학생들도 의대를 많이 간다. 의료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의료 분야가 발전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요즘 신입생들 40%가 의대를 가려고 재수를 준비한다는 이런 카이스트 교수님 말씀도 있었다고 하고 제 주변에서도 이공계는 무조건 의대, 의대, 의대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 전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이종호 :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쩌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그래서 안정적인 의대를 가라?

▶이종호 :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만이 또 인류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의 기후환경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볼 그런 필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을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벤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벤처가 잘 성숙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도 정부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방안들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곧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죠.

▷김태현 : 그래서 장관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내가 이공계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많이 벌고 잘살 수 있어라는 게 뭔가 탁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이종호 : 지금도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12대 전략기술을 발표했고요. 그 전략기술별로 속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의 학생들 유인책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이종호 :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과학계에서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호 달궤도 진입을 최종 성공시켰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종호 :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그렇겠죠.

▶이종호 :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의 관계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러한 이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해야 되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임무를 달성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얼핏 기사를 보기로는 그때 사의를 표명하셨던 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그분들도 사의를 철회하시고 다시 항우연에 돌아오셔서 연구를 계속하실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이종호 : 그게 사의라는 게 항공우주연구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보임, 보직을 사임하는 거라 계속 계시는 거고 또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또 원래 자기 전공대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방문에서 있었던 성과 그리고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양자기술, 반도체 지원대책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까지 지금 정부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이슈들 다 짚어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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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