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제 개편’ 손잡은 여야…연휴 뒤 논의 본격 시동?

[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게임의 룰’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여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최근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천차만별이라 간극 좁히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의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자는 덴 공감대를 이룬 모양새인데요.

설 연휴 뒤 본격 논의가 이뤄질지, 손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막자”며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70여 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 선거제 개혁을 위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제도가 아주 망국적인 정치제도입니다. 어느 당에 유리할지 이런 당리당략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의 유불리, 특히 우리 정당의, 정파적인, 정략적 유불리를 넘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실패의 과거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소신 정치가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정치로 소모되는 데 대해서 더 힘들어하고, 각 정당도 팬덤 정치에….]

보수·진보 시민단체 대표들도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로는 협치는커녕 갈등과 분열의 정치만 가속화되리란 겁니다.

[이갑산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잡한 위성정당 만드는 꼴을 보면서 우린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호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올해 상반기 안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로 또 초정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 시한을 3월로 못 박으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논의에 속도가 붙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위원회도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2월까지 (개혁)안이 나오고 3월 중에 여야 전체 의원들의 공론, 여야 정당 간 협상을 통해서….]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각 정당과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해서 협상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선 토론하자….]

다만, 일단 ‘논의해보자’는 마음은 같지만 각론에선 시각차가 뚜렷해 합의 도출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선거구 한 곳에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느냐, 아니면 소선거구제 기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등 현재 거론되는 선거제도만 수 가지에 이릅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도시와 농촌 등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야당에선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양당 나눠먹기’, 기득권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도 읽힙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제와 같은 다른 방법 많이 있기에….]

복수의 안을 놓고 많은 지지를 얻은 방식을 최종안으로 정하자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지만, 각 당 안에서조차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최종 합의문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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