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이트포커스] 대통령실 ‘학제 개편’ 쪽지 전달…여야 공방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쪽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이었어요. 국회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사에 찍힌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진봉]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어떤 메모를 전달했어요. 교육부 차원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변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물론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정부 부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어떤 말을 어떤 형태로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 또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뭔가 지시하는 듯한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교육부는 대체 뭐하는 데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또는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모든 일을 다 일일이 예를 들면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조심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책임 장관 얘기도 있었고. 물론 장관 아니고 차관이기는 하지만 왜 쪽지를 꼭 들었어야 할까요? 메모지를 안 들고 사실 그냥 대화하고 나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억하기에.

[이종훈]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대목은 대통령실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난 점이에요.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가장 뜨거운 쟁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제 논란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더 떨어졌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전 장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당정대 협의 충분히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다못해 정부하고 대통령실은 기민하게 계속 신속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오늘 국회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질문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거의.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의견 조율을 다 끝내놓고 나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을 하자, 어떤 기조로 가자. 그런데 황급하게 저런 쪽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앵커]

정무 기능도 문제가 있다.

[이종훈]

그거는 장관이 그만두고 하니까 사실은 교육부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통령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인적 쇄신 얘기. 일단은 대통령실 자체에서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케이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박순애 전 장관을… 물론 본인이 자진사퇴했지만 경질에 가깝다고 봐요. 이건 자진사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대통령실의 조직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통령실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지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하셔야 하는데 박순애 장관 그렇게 공격받으니까 저분 한 사람 사퇴하고 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분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지지율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의 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장관도 박순애 장관 한 명 정도 가지고 인적 쇄신 이뤄졌다고 국민들이 느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더 강도 높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번 할 때 해야지 저렇게 찔끔찔끔. 예를 들면 박순애 장관 사퇴했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계속 낮아봐요. 또 다른 사람을 사퇴시킬 겁니까?

한꺼번에 할 때 잘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국민들이 뭔가 기대를 할 텐데 대통령실은 손도 안 대고 저렇게 박순애 장관 한 명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또 현재의 이 위험성과 국민들의 바라는 관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쪽지 논란까지 마지막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email protected])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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