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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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고 베트남으로 출장 갔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정보다 하루 빠르게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해서 공항에서 조금 미안하다, 본인은 아니었는데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렀다. 그런데 이 사과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정옥임]
논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되죠.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완전히 돈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그 파장이 정말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본의는 아니지만. 누가 본의로 이렇게 사고를 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고요.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정치가 자칫하다가 경제를 망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쓰는데요.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경민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결국은 생각없이 감세를 했다가 영국 경제가 휘청하니까 결국은 집권한 지 44일 만에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글로벌 경제에 한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이천몇억에 달하는 그 채권과 관련해서 지급보증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실 막아야 될 금액은 사백몇억이라고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50조 플러스알파를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지금 김진태 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실드를 치다 치다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이 에둘러서, 그것도 에둘러서 지금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도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사 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차라리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그렇게 휘청거리는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유익한 게 아닌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윤희숙 전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전임 지사였던 최문순 지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데 반해서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야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예민한 시장을 잘 알지 못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들어보셨듯이 고의 부도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경민]
아마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제 김진태 지사의 그 발언, 좀 미안하다 하는 것 듣고 정말 화가 아마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옆에 있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진태 지사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큰지를 모르고 있다.
[신경민]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게.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출장 안 가야 됩니다. 본인이 의장인, 강원도지사가 의장인 동남아시아 관광회의체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부의장 없어요? 부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아마 여러 나라의 지사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영국이 총리제를 도입한 300년 만에 최단기간 내 트러스 총리가 그만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해 준다고 하다가 지금 일이 잘못돼서 채권시장 온갖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내 잘못는 아니고 내가 빚을 갚으려고 그러고 조금 늦추자고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아직도 지금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요.
출장 갔다가 하루 단축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걸 지금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최문순 전 지사 잘못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12년된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 춘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이 이거 레고랜드 만약에 안 되면 나 소양강에 빠져 죽겠다고 난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지사의 책임으로 넘기고 적당히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이거 감당 못할 일을 내가 한 것 같다고 그러면 본인이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다 이거 책임져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본인이 그런 자세로 공항에서 백배 사죄하고 공항에서부터 춘천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가든지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야죠.
[앵커]
강원도지사직을 사퇴할 결심까지 하면서.
[신경민]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앵커]
대응을 해야 한다.
[신경민]
그렇죠.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좀 미안하다, 죄송하고 엎드려 사죄합니다 해도 지금 안 될 사람이 좀 미안하다 이래서 정말 사람 복장 터지게 한 거죠.
[앵커]
레고랜드 사태 일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2020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최문순 지사 때 강원도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김진태 지사가 지급보증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원인을 따져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 때부터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옥임]
레고랜드 사업이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가는 우량 사업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201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때부터 기획을 하고 또 착수해서 시행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김진태 지사의 공약도 있었고요. 또 강원도에서 이 레고랜드 사업이 주는 함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강원도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시장, 심지어는 회사채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비효과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사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완전히 마치 또 둑에다가 구멍 하나고 톡 만들어서 그냥 봇물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대형사고를 지금 현재의 지사가 사고를 쳤다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곧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시장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채권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신인도가 떨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한국이 그렇게 취약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마 곧 당정회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달 말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앵커]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정회의가 예정돼 있고 민주당은 다음 주에 춘천을 방문한다, 짧게.
[신경민]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어제 들어오면서 하여튼 고개를 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야 하고요. 중앙정부도 이거 책임도 묻고 조치도 취하겠다. 그렇게 같이 김진태 지사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도 같이해서. 50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거든요.
[앵커]
시장에 이런 적극적인 신호라고 보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책임도 규명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 현재 있을 일을 분명히 막아낸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 세계에 보내야 됩니다.
YTN 정옥임 ([email protected])
YTN 신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