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이트포커스] 野, 이재명 반복 소환 질타…한동훈 “이재명 혐의 많은 게 검찰 탓?”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설 지나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지시하고 설계했다, 이런 주장이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으로 나왔어요.

[김형주]

그 얘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내가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정이익을 고정화시켜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게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다, 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보수적으로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잘됐을 때를 생각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야 한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넣었는데 왜 대장동 건은 안 넣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배임횡령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유동규나 정민용 이런 사람들의 발언 자체가 일관성이 있느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은 두고볼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에 전략사업팀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팀장의 증언인데 어쨌든 대장동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몰아줬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오늘 나온 증언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정이익을 1822억으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초과이익과 관련해서는 환수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5:5로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민용 증인의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서는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이 초과이익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면서 실제로 그 확정이익 1822억에 대해서 확정을 함으로써 시가 가지는 리스크를 줄였다는 식으로 지금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전 시장, 현 대표의 이게 배임에 맞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당시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이 증언, 증언의 속뜻까지 살펴보면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정민용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그 1822억을 확정하고 나머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가 됐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사실은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예단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행정은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익부터 챙기는 게 맞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바가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구속이 됐는데 여기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지다 보니까 민주당 반발이 상당합니다.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의 실체가 없지 않느냐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꼭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대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또 개인의 횡령, 배임 이런 부분만 해도 충분히 구속을 먼저 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시켜놓고 하나씩 수사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변호사비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전환사채를 통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재판에 가서는 말하자면 그런 의혹은 있으나 실제로 물증이 부족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이것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 여론조사도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49.3%, 그리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44.2%. 팽팽하기는 한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가 조금 높습니다.

[정옥임]

이게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진영으로 갈려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요. 이 경우도 결국은 김성태의 입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대장동 초과이익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장동 민간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공소장에 나온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김만배가 가져갈 그 액수의 반을 유동규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동규가 그거 반을 이제 자기가 받는 것으로 하면서 이게 다 형님들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보고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그게 아니라 전부 지금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참으로 재판장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당사자들은 지금 법리 싸움과 그다음에 머리 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세요.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당장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이번 그 영장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대북 송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외이사, 그 사외이사 중에 이재명 변호사가 결국은 쌍방울 사외이사로 들어간 사람이 4~5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보면 쌍방울의 고위 임원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후원한, 고액 후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냄새는 나는데 확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진실규명을 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향후에 투명해질 것인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주로 전언에 의해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연결고리는 확실히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건이 아니라 성남FC,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법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걸려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서면 조사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번에 정리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건건이 계속 불러내서 망신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요.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용으로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하나씩 보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검찰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지연 전략인지 아니면 검찰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증인들이 많이 도망가서 잡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속내는 있겠죠. 내년 총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극대화시키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검찰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건이 해서 망신주기를 한다고 하는 건 수원, 성남, 중앙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로 묶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면조사 다하고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 사건들도 병합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정옥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으로 대신하자면 범죄혐의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게 검찰 탓이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그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비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여러 곳에서 나눠져 수사하는 게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거고 그리고 범죄 그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이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 얘기를 왜 법무부 장관이 하냐고요. 검찰총장이 해야지, 그런 면에서…

[앵커]

질문을 한 거니까 답변을 한 건데요.

[김형주]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어쨌든 야당 대표든 뭐든 피의자로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에게 선처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옥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답변 나올 때마다 또 민주당에서 계속 반발하고 그렇거든요.

[정옥임]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요. 제 의견을 보태자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구구절절 설명이 많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 거든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앵커]

법무부 장관인 만큼 말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형주 그리고 정옥임 두 분 전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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