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전향적으로” 의협 비대위원장 사흘 만에 경찰 재소환… 정부 “의사는 환자 지킬 때 존중 받아”(종합)

첫 소환 사흘 만에 2차 소환… 19대 의대교수 집단사직 오늘 결론

김택우 “머리 맞대면 충분히 해결 가능”
임현택 “전공의 사직 공모·방조 안해”
“고발장 외 모든 질문 진술거부권 행사”
동아의대 “병원 떠난 전공의 강력 지지”
의대생 하루새 771명 휴학…누적 7천명
조규홍 복지 “전공의 집단행동은 불법”
“설득 않고 떠나는 교수, 국민 이해 못해”
정부, 경증 환자 분산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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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왼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이 15일 경찰에 재출석하며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9개 의대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 이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전공의 복귀 설득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인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다시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사로 들어가기 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책임”이라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사들의 비난에 대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관련,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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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경찰 재소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역시 이날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임 회장은 이날 조사 전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과정에 아무런 공모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의대 사직서 제출 결정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 89%
“전공의·의대생 제재시 사직서 낼 것”
건양대병원 교수 76% “사직 가능”
제주의대, 오늘 시국선언문 발표
한편 이날 집단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결론이 내려진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지켜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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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전공의 전용공간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2024.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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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전날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 역시 전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이날 동참의 뜻을 표했다. 건양대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14일 건양대병원 교수 142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직 등 적극적인 행동에 찬성하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20명 가운데 92명(76.7%)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이나 전공의가 유급·면허정지 등 피해를 본다면 교수들은 학생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대 입학 증원과 비전문적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학교육의 부실과 의료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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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한림대 의대 강의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24.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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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 휴학에 조용한 강의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14 연합뉴스

제주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주말 의견 수렴을 거쳐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울산대병원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1일부터 개별 교수들로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개교, 771명으로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누적 6822건으로 7000건에 육박했다.

정부는 병원을 집단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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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연합뉴스

조규홍 “교수, 환자 치료에 전념해달라”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 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국민과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달라”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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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찾은 한덕수 총리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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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의료 현장 점검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기관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대병원 수술건수 최대 50% 뚝
동아대병원 무급휴가 신청 받아
대학·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등에 따라 환자가 줄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평소 대비 최대 50%가량 줄었다. 이 병원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일부 연기하며, 중증·암 환자 수술 중심으로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다. 동아대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 전 직원 2200여명에 대해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70여명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27%에 이르고,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에도 여전히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따른 조치다.

조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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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과대학과 전북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전북대 방문에 앞서 정부의 의대증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