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됐다. 15일 전공의 단체 대표의 사직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의대생까지 가세해 동맹 휴학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며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개별 사직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전공의 일부도 이날 저녁 사직서를 냈다가 당일 응급실로 복귀했다. 전공의가 하나둘 사직서를 내고 총선 직전인 오는 3월 병원을 비운다면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되레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행위도 ‘집단 사직’으로 간주할 수 있어 실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전성모병원 인턴 1명이 공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측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수리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산발적 투쟁으로는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났던 2020년 의료 파업만큼 파괴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으론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근무 여건 개선, 권익 보호 창구 새달 가동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들이 동맹 휴학을 한다면 전공의 배출이 늦어져 당장은 아니지만 1년 뒤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학과 4학년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시행 여부를 다시 묻는 투표를 하기로 했다. 2020년 의료 파업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전례를 밟지 않고자 내부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