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은 불참, 공청회는 반쪽… 과방위 기싸움에 첫 회의 파행

“우주항공청 우선” “현안질의부터”
오전엔 민주, 오후엔 여당 안 나와
野 “의사진행 방해 張 제소 검토”

▲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장외 규탄전을 이어 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파행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오전 공청회는 장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통보에 반발한 민주당이 불참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요구서를 낸 오후 전체회의는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 위원장으로 상임위원장이 교체된 후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장 위원장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내정설 등에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먼저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오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해 열린 공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불참으로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예 공청회가 열리지 않을 뻔했으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가까스로 회의가 열려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했다.

오후 전체회의는 장 위원장이 사회권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게 넘기고 불참했다. 박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의 장 위원장 성토 발언 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장 위원장의 불참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장 위원장의 첫 대면도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의 폭주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해임, 의사일정 일방통보 같은 몰상식을 일삼더니, 오늘 첫 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박성중 간사를 앞세워 정당한 의사진행조차 방해했다”고 했다. 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실세 노릇은 귀 당에서나 하고 국회에서는 제 할 일부터 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긴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소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만 전체회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소위부터 먼저 해 법안을 의결한 뒤 업무보고도 받고 현안질의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표결도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