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 상태 재판 안 돼” 의견 표명
서미화 의원, “내란군 인권보호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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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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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인권위, “구속 상태 재판 안 돼” 의견 표명
서미화 의원, “내란군 인권보호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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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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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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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속 상태 재판 안 돼” 의견 표명
서미화 의원, “내란군 인권보호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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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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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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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내란군 인권보호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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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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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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