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韓 출산율 0.75… 1.4 회복해야 2050년 경제 역성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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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험(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50년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산율을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한 저출산 해법으로 ‘소수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 입시제도’ 도입을 재차 거론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OECD 평균인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OECD 평균인 1.4보다 작다. 이 총재는 “0.75와 1.4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1.4인 경우, 감소율이 -0.4% 수준에 그친다. 이 총재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경제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으로는 ‘높은 경쟁 압력’을 꼽았다. 이 총재는 “취업·주거·양육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강남 중심의 교육 환경 등으로 일자리와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전략적 인프라 투자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거점도시 육성에 더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해 상위권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과 대학 입시 자율 확대 등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면 2개에서 많아야 6개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소수의 지역 거점도시에 병원,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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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험(GEEF 2025)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50년부터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산율을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한 저출산 해법으로 ‘소수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 입시제도’ 도입을 재차 거론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출산율 0.75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출산율이) OECD 평균인 1.4 수준이라면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OECD 평균인 1.4보다 작다. 이 총재는 “0.75와 1.4의 차이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 두 출산율 수치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0.75가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1.4인 경우, 감소율이 -0.4% 수준에 그친다. 이 총재는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하되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경제성장률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으로는 ‘높은 경쟁 압력’을 꼽았다. 이 총재는 “취업·주거·양육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강남 중심의 교육 환경 등으로 일자리와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전략적 인프라 투자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거점도시 육성에 더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해 상위권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과 대학 입시 자율 확대 등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선 “우리나라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면 2개에서 많아야 6개의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소수의 지역 거점도시에 병원,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핵심 인프라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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