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땐 대권가도 먹구름… 野 “사법 살인” 무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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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열흘 만에 두 번째 고비를 맞는 것이다. 2연속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형량이 낮을 경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생환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검찰의 추가 기소(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사법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행을 주의해 달라고 했는데도 수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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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촛불과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촛불과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그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여론전은 선고 당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정치 검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번 선고 때는 7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 한 친명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25일에도 법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인이라는 프레임이 더 공고해지며 이 대표의 리더십도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나아가 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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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는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1심 유죄 충격을 다독이며 사법부 비판으로 내부 결집에 나섰던 민주당도 연이은 유죄 판결에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이 남아 있다며 반전을 꾀할 수는 있지만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한 내부 결속이 끝까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대체 주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죄’ 꼬리표가 달리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풍전등화 같은 정치적 운명의 결과를 앞두고 민생 행보를 부각하는 등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특검법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네 번째 장외집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으며 한껏 몸을 낮췄다. 선고 전날인 24일에는 공개 일정을 자제한 채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진아·김주환 기자
202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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