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초읽기…이후 전망은 엇갈려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를 두고 ‘당당하게 맞서는’ 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통해 지지세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지, 당내 반발을 키우고 연초부터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중에 부정적 낙인을 찍히는 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가는 일정에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8년 성남시장이던 시기,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주요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해당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황의 경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 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까지 향했다는 점에서 ‘정치탄압’이냐 아니냐 논란도 불거져 있어 출석에 대한 반응은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당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의 리스크로 인해 당 전체가 위기를 겪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사례처럼 직을 내려놓거나 당을 떠나 개인의 명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태를 정치보복 또는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일례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석 당일 본인과 당직자들이 함께 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결심한 만큼 이번 출석을 통해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고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며 “나라가 뒤집어진다. 유일하게 한 것은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고 했다.

우 의원은 “잘 보셔야 하는데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다,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또 “대장동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지금 1, 2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로 소환을 못하지 않나. 소환하는게 결과적으로 성남FC다. 왜? 구체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건 그 광고 받은 돈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제가 같은 편의 입장에서, 다 뒤져보고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게 없다고 100% 확신한다. 돈이 오간 유일한 건 성남FC 밖에 없는데 이걸로 기소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다하지 않나. 법정에서 엄청 다투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 혐의의 입증 유무를 떠나 검찰의 칼 끝이 이 대표를 향한 만큼 기소까지는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달 말 설 명절 전 검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겠냐고 예측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이 47.4%(실제 비리 존재할 것) 대 44.4%(정치보복)로 팽팽한 구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 검찰 출석이 앞으로의 여론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건으로도 계속 소환 조사 및 영장 청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조사부터 출석하면 앞으로의 검찰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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