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갈라치기를 해서 매우 죄송하다. 그런데 요즘, 이과 국민이 나서서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 지도자가 나서서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라고 적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변호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검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변호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검사 출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의 ‘의사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글을 인용했다.
성 교수는 “우리 국민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훨씬 자주 병원에 간다”며 “의사 숫자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하는 환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쉽게 간다. 이러한 효율성은 당연히 한국 의료시스템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다”고 했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고 있고, AI(인공지능)와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 인력으로 노령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는 성 교수는 “요즘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 후 의대 재수 자퇴생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의대 정원의 확대는 다른 분야의 인재 고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일부 분야 의료 인력의 경우 오히려 줄이기를 고려해야 한다. 내 관찰에 치과의사는 이미 과잉 상태이며, 많은 한의사가 도수치료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의료시스템 개혁 대신에 여론을 내세우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미래의 위기에 눈 감는 대중영합주의”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산업 분야에서도 부가가치 낮은 곳은 질서 있게 퇴장하고, 유망한 곳에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중영합주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심화할 것인가, 불필요 인력 낭비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 튼튼하고 빚 없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