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 0건… 불신의 ‘면죄 윤리특위’ [이슈 포커스]

올해 회의 2차례뿐… 이번엔 김남국 징계할까

윤리특위, 의원 징계 유일한 수단
21대 국회 39건 접수… 4건만 회부
본회의 재적 3분의2 찬성 땐 제명
김남국 의원직 민주당 손에 달려

▲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만 두 차례 개최한 채 ‘올스톱’ 상태다. 윤리특위는 불체포·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가운데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 남은 길은 (국회)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이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윤리특위를 거론했지만, 윤리특위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21대 국회 들어 모두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전반기에 박덕흠·성일종(국민의힘), 이상직·윤미향(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상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상의해 접수된 건 중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들어서는 변재일 위원장 선임(1월 30일), 소위원장 선임(3월 30일) 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올해 들어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본회의는 16차례나 개최됐지만 윤리특위는 두 차례만 개최됐다. ‘방탄 윤리특위’를 넘어 ‘면죄 윤리특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대 국회는 4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가결은 ‘0건’이었다. 19대 국회는 39건의 징계안 가운데 성폭행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다. 18대 국회는 54건의 징계안 중에 성희롱 의혹을 받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의 징계안 가결은 20건에 불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강 의원뿐이다. 이마저도 제명안은 부결됐고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고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회 의장단의 의지만 있어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여야 서로 상대 당 의원만 징계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쟁의 수단이 돼 버렸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가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만큼 국회 윤리특위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평론가는 “청년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미적대기는 어렵다”며 “민주당도 마지못해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윤리특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 “논의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전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견을 가졌던 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신중론을 펴는 의견도 있어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