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련에 4000억원 투입…‘진료면허’ 도입 위한 인턴제 개편 시동[의료개혁]

수련 담당 지도전문의에 연 8000만원 수당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급, 필수과목 100만원 수당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80→72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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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 화면에 ‘사명 다하여’란 글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개선하는데 내년에만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도 3922억원으로 3631억원 증액했다.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간 지도전문의는 밀려드는 진료 업무에 치여 전공의 수련에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려웠다.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수련생 신분인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전공의들도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과목 레지던트에 연 1200만원 수당정부는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레지던트에게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4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을 지원하는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도 3130억원으로 90배 증가한다.

부족했던 임상 실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인당 50만원의 임상술기 교육 비용도 지원한다.

암부터 맹장수술까지 다양한 임상경험내년부터는 다(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2차 병원(종합병원) 등을 오가며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입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암 수술부터 2차 병원(종합병원)에서 하는 맹장 수술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수련보다는 허드렛일하는 시간이 많았던 부실한 인턴제도 개편한다. 인턴 과정만 마쳐도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실화된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의사만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면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의대를 갖 졸업한 의대생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주 8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전공의 수련 시간도 단축한다. 내년에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2026년에는 수련 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도 전문의 수, 진료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뤄지던 수련병원 평가 방식을 손질해 지도전문의의 수련·참여 여부, 집중 수련 시간 적용 여부, 전공의 실태 등을 평가해 현실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인지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