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 건의 수용
새달 유급·제적 앞두고 변화 없어
의사단체, 협의체 참여 조건 걸어
전공의 ‘증원 철회’ 입장 고수 여전
의사수급추계위 연내 출범 불투명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등이 조건없는 휴학 승인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등이 조건없는 휴학 승인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각 대학의 자율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건 데다가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이자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하기 전 좌초될 고비는 넘겼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끌어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줄곧 휴학 승인을 막아왔지만, 연내 의대생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대책을 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 개인적 휴학을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자 ‘복귀 전제’도 떼고 23일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휴학계에 신청 이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적은 경우가 많아 각 대학은 차례대로 휴학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방침을 바꾼 것은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다만 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증원 철회가 없다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하는 전문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연내 출범이 불투명하다. 위원 추천 마감 시한이 지났는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의사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할 때까지 추계위원회 출범을 미루기로 했다. ‘개문발차’하는 대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의 목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인 만큼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장을 밝혀야 다른 의료계 단체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교육 가능한 규모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김주연·김서호·세종 이현정 기자
2024-10-30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