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입시 제도 부정하고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 비판
복지부 앞 의대증원 취소 촉구 집회
교수들 “교수가 가르칠 수 없다는데
정부가 왜 증원 고집하나” 정부 탓
“즉흥적 증원, 전공의 선택의 자유 박탈”
의사들 오늘 토론회 참석차 하루 휴진
환자들 “되돌릴 수 없는데 또 취소요구”
“증원·지역의사제로 정부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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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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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의 어머니인 김정애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의 어머니인 김정애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의대생과 그 학부모들은 증원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26일 휴진하기로 했다. 6개월째 의정 갈등에 지칠대로 지친 환자 단체들은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집회로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원망했다.
“지역의료, 정부 개혁에 무너지기 직전”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이날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는데 정부는 왜 증원을 고집하는 건가.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면서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은 눈감으라고 하나”라면서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역 의료의 붕괴는 오래 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면서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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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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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비상진료체계에)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올특위, 의대교수 등 100여명 모여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이와 함께 의료계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포섭에 실패한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진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의협 등은 토론회 현장에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이고 현장에 못 오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통상 금요일에는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당장 겪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도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집단 휴진 때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거의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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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도 각하·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5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5.16
연합뉴스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도 각하·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5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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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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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의 어머니인 김정애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의 어머니인 김정애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환자단체 “교수가 전공의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지역의료 살릴 대안”
환자 단체는 이런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부모 등의 의대 증원 취소 요구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런 요구는 입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집회를 통해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키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떠나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안”이라면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원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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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시점인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5.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시점인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5.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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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7.4 홍윤기 기자
세종 강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