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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당시 21살)씨의 친구 이영광(25)씨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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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2018년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당시 21살)씨의 친구 이영광(25)씨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전날(26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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