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민선언 제안도
▲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정책 제안 기자회견 하는 국민통합위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7일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와 극단적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가짜뉴스 대응으로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 정치 회복을 위한 팬덤 정치 극복 등 3개 분야에서 8대 정책을 소개했다.
특위가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가짜뉴스 대응책의 일환으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미 유튜브 등 플랫폼의 여론 지배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가 있다”고 이같은 정책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건강한 정치팬덤 조성을 위해 이른바 ‘좌표찍기’나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민선언’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규제 강화도 함께 강조됐다.
이어 특위는 정당정치 복원으로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당 설립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인물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 차원에서 디지털 윤리규범을 도입해 정당정치를 팬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성찰과 동참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극복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강성 팬덤 정치로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안석 기자
